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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박범계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

입력 2021-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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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왜곡처벌법' 본격 시행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국회, 1월·7월 제외 모든 달 운영"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열린 국회 시무식에서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국회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원격 회의와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박범계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며 일선 검사들에게는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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