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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도입

입력 2021-01-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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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도입

오늘(1일) 자로 경찰제도가 바뀝니다. 경찰 업무가 국가, 수사, 자치,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운영이 되는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첫 수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 대체입법 무산에 낙태죄 자동폐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어제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졌었어야 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신중년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중소, 중견 기업들이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지원 대상이 오늘부터 늘어납니다. 반려동물 미용사, 장례지도사를 포함해 29개의 직무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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