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0일) 법무부 장관 등 3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도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인사로 보이기도 하고요. 박범계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어찌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박범계 의원인데요. 모두 다 비검찰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이 많이 맡았던 것에 비해서 완전히 비검찰이고요. 검찰개혁 1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추미애 장관을 거쳐서 역시 검찰 개혁은 계속 속도를 내겠다,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어제 박범계 지명자가 협력이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2일에 임명돼서 어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1년 내내 추-윤 갈등으로 불릴 정도로 격돌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개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목도 보이는 것이 검찰과 맞서는데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을 다 사용했거든요. 수사지휘권 그리고 직무배제, 징계청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송구하다는 표현까지 하고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공수처도 존재하게 되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도 검찰에 비견할 정도로 막강해지게 됩니다. 소위 국가수사본부도 발동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는 아마 시스템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봤듯이 특정 인물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이런 구도는 조금 더 제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 봅니다.]
[앵커]
박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올해 잡음은 많이 해소해야 되겠죠. 이런 대목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명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난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법조인으로 즉 1명은 검사, 1명은 판사의 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석열이 형,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고요. 서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그 모습에 의심이 듭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전에는 나에게 이러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국감장에서 고성은 오갔는데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거의 개별소통 없이 그냥 힘 대 힘으로 격돌했다면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윤석열 총장과 물밑조율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좀 구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마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명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임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미 야당은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은 지금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여당이 추천한 인물은 다 배제됐고요. 어찌 보면 이제 야당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중립지대에서 뽑아야 한다. 그게 대한변협 회장 추천 인물이라든가 혹은 법원 행정처장 추천인물을 야당도 거론했어요. 그런데 김진욱 후보의 경우에는 6명의 동의가 필요했던 시절에 표결을 했는데 5표까지 얻으면서 그때 후보가 되지 못했죠. 이때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토한 인물이다.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립지대에서 추천됐지만 이미 비토는 받았다, 야당 입장은 이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대한 흠결 문제를 공격하면서 아까 대목을 잘 보시면 맞춤형으로 제작된 공수처장을 결국 세울 것이다, 야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켜봐달라.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공세를 일단은 극복하고 그래도 임명은 강행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년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단기간에 신뢰받을 수 있을까. 초대 공수처장의 사실 역할은 어떤 건을 수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직을 잘 세팅하고 많은 인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에 국민적인 신망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초대 공수처장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과 함께 일하게 될 차장과 공수처의 검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단 공수처장은 야당이 걱정하는 것은 수사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됐다. 수사처인데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경력을 잘 보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바도 있죠.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사건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해 볼만은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은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검사, 수사관, 직원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간부, 요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균형 잡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안에도 아마 검찰 출신도 들어갈 거고 비검찰 출신도 들어갈 거고 경찰 출신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력 구성이 야당이 보기에도 무난한가. 혹은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고 균형 잡혔는가, 이게 사실은 출범 전까지 한 3월 전후에 출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1~2월의 인사과정에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2020년 한국 정치권, 짧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혼전입니다. 21대 국회가 4. 15총선으로 역대 최강의 정말 여당 의석이 다수가 되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생각보다는 비생산적이었다. 내년의 정치는 생산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