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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마무리

입력 2020-12-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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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되는데요. 결심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2. '선거법 위반' 전광훈 1심 선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3.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인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이들은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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