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재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빛 씨 아버지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외친 말입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군 아버지 :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살아서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 왔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군 군 어머니 : 정부라는 데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곡기를 끊은 지도 벌써 19일째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허무한 죽음이 일터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정부의 법안을 오늘 상임위 소위에 올렸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이 회의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부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가 열린 겁니다.
유족들은 이 법안이 후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아버지 : 정부·여당안을 보니까 완전히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완전히 무시한 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법사위 소위에 올라온 정부안을 보면, 기존보다 법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됐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책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법 제정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여러 각계각층의 입장을 또 조합하고 취합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또 고충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단일안'부터 만들어오라며 소극적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책임 있는 정부·여당에서 안을 단출화시키고 단일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오늘 아마 몇 개 조문을 심사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야 모두 멈칫하는 사이 경제단체는 국회를 찾아 경영계 책임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단식을 하는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어머니 :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이 법안 취지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