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구의역 김군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방안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구상을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때부터 계속 밝혀온 변 장관은 취임과 함께 대책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어나갔다.
변 장관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섞여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변 장관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위험 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변 장관은 "물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한국판 뉴딜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수소도시를 비롯해 도시와 건축물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변 장관은 덧붙였다.
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