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추천위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이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야당 측 '법적 대응' 예고 >오늘(28일)로써 6번째 회의였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가 드디어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했습니다.
[조재연/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제6차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김 연구관은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았었습니다. 반면, 이건리 부위원장은 4표를 받아,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보다 표가 적었었는데요.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았었죠. 괜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를 최종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부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란 점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 능력 그다음에 공수처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이 골고루 고려된 걸로 생각됩니다. (전현정 변호사님께서 원래는 5표 얻으셨었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회의가 여러 차례 거치면서 가장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표결에서는 김진욱, 이건리 두 분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의 전부터 '절차가 잘못됐다' 여론전을 펼쳤었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문제삼은 건 '후보자들의 자격'입니다. 이미 한번 비토가 된 후보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추가로 추천을 했어야겠죠?
[이헌/변호사·야당 측 추천위원 (지난 18일) :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그다음에 당연직 그거는 불문하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 : 저희들이 접촉하고 노력을 하는데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잘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자기들 사람 고집하려고 하는 마당에 후보로 허락을 하고 그 서류들을 내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야당 측 새 추천위원이죠.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뒤늦게 후보자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추천 시한은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측 추천위원 : 지금 새로 오신 우리 한석훈 추천위원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추천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추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다른 추천위원들께서는 의결을 강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 표결에 불참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야당 측은 한 교수가 후보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 공백을 만든 건, 야당 측 추천위원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역시 야당 측이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 18일) :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하셨고 또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28일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대신, 열흘 뒤 그러니까 오늘 6차 회의를 연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또 미루자는 건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소·고발된 것만 무려 20여 건"이라며 "공수처가 발족하면 바로 수사의 대상이 될 인물"이란 겁니다. 추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지는 공수처가 출범한 뒤, 공수처에서 따져볼 문제겠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야당 측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라며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거다, 경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사법체계를 깨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수처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6조 8항)고 말입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천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자 추천위원회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공석이었던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도 부정하는 자기부정입니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천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위헌법률심사제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위헌'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 국민의힘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최대한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최대 공수처장 낙점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제 남은 법적 철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수처 출범까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입니다.
<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준비…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 검토 >'윤석열 퇴진 =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공들여 만든 등식이 깨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그리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은 민주당의 정치적 논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회 권력일 뿐입니다. 상호 견제가 '3권 분립의 정신'이기도 하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3일) :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뭐 검찰을 기소청으로, 기소와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관한 수사인데요. 남은 수사권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대 범죄를 맡아 처리할 '국가수사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이전은 야당에서도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10월 12일) : 특수, 권력형 부패, 경제, 공안, 국제범죄,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직접 수사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을 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이후에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개편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일부 가지면서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조직으로 완전히 개편해서…]
[대단히 반가운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장제원 의원님 진지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
[저도 장제원 의원님 칭찬 제 점수는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청 설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수사청보다 더 세분화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0월 17일) : 공수처만이 아니라 금융수사청이라든지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디비전(기관)들처럼 이런 좀 다양한 수사 소추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된 이런 기관들을 좀 많이 만들고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화된 수사 소추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검찰도 권한을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다양한 형사법집행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한발 더 나간 제안을 내놨습니다. "수사는 FBI가, 수사 지휘는 검찰이, 치안은 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건데요. 경찰의 수사권도 FBI, 그러니까 국가수사청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개혁 시즌2가 자칫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야당은 물론, 윤 총장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 이걸 굳이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야당에서 개혁을 포장한 검찰 장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야당 측 '법적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