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오늘(28일) 채택됐습니다. 조금 전 재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정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달고 보고서 '채택'에 힘을 실었습니다. 류정화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게 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결국 채택됐습니다. 지난 24일,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합의 처리를 해보겠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미뤘었죠. 하지만 의견 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자, 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겁니다. 국토위 의원 30명 중 여당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이 넘는 18명입니다.
[진선미/국회 국토교통부위원장 :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의원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지명! 가만있어 보세요! 지명! (닿으면 안 돼요.)]
[원천 무효!]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지난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다"란 주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상임위 장에서도 반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변창흠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정신 결여 및 위장 의혹, 편파적 코드인사 및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SH 사장 시절 있었던 막말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결론은 항상 자신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김현미 장관의 퇴임식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식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십니까?]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오후 5시에 그 김현미 장관 퇴임식에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까?]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아닙니다, 퇴임식은 예정에 없다는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말씀… 우리 위원회의 청문 경과보고서로 (위원장님 표결하면 안됩니다! 표결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아직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왜 열 번이나 사과한 사람을 자꾸 청문회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립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안돼 안돼!) 찬성,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안됩니다! 자진! 사퇴! 위원장님 이러면 안됩니다! 지명철회 해주세요!)]
사실 변 후보자, 청문회 내내 바짝 엎드린 태도로 사과했죠. 과거 구의역 김군의 죽음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 문제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죠. 지난 주 내내 청문회 소식을 전했던 '청읽남' 박 반장도 지적했습니다.
▶ (화면출처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4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던 정의당까지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저는 분명하게 부적격 입장을 냈고 임명 재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마치 대통령의 임명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서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의당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그럼 그때 발언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맞습니다. 백번 잘못했죠, 제가.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하여튼 평생 제가 안고 가야 될 업보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 반쯤 변창흠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여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 전문가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는 지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해결부터 백신 확보까지, 과제가 쌓여있는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전문가 변 후보자 임명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딱 백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 소식 살펴봅니다. 우선 여권에서 새 후보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도시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내세웠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속이 알찬,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이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쏠렸습니다. 비례대표 1번인 김 의원이 선거에 나서 완주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낙선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마느냐죠.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뒤 전북 군산에서 출마하려고 했지만, 논란 끝에 열린민주당에 입당했었죠. 김 의원, 불쾌한 기색을 바로 내비쳤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 그런 질문에 답하기에는 적절한 시점 같진 않고요. 일단은 출사표를 던진 사람한테 빨리 비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아직까진 유일한 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은 "우린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단일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중량감 있는 제3의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추미애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여론에 소환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6개 월만에 올린 페이스북에 글이 '정계복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을 겨냥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임 전 실장, 86그룹의 맏형 격인 우 의원이 이미 출마한 상황에서 시장선거에 직접 나서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당 바깥의 인사들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관건이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당으로 들어와 경선을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내에선 외부인사에게 문턱을 낮춰, 당원과 비당원 구분을 없앤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당 전당대회, 다음 대선까지 정치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폭넓게 열어놓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발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단 '단일화' 발언은 접어두고, 범 야권 대안세력으로서의 스탠스를 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마구잡이 내로남불식 적폐 청산,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난 서울시정 9년에 대한 결산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그으면서, 성급한 단일화보다는 비전과 정책토론을 통해 안 대표와의 '선의의 경쟁은 가능하다"고 했었죠. 방금 전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까지 출마선언을 하면서, 범 야권 후보는 더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이야긴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토위, 변창흠 청문 보고서 표결로 채택…오늘 재보선 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