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디지털경제 역동성 외면…우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저해"
가맹점주협 "아예 불허했어야…자영업자 피해 없도록 상생 협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하자 벤처업계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악영향을 끼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이 주도해 만든 스타트업단체다. 김 의장은 2016∼2019년 코스포 초대 의장을 지냈다.
이날 코스포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오픈커머스 사업자가 음식 배달 시장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진출하고, OTT 사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 간의 경계 없이 플랫폼을 넓히는 게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공정위가 DH의 배민 인수를 아예 불허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던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DH와 배민의 기업 결합을 불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도 공동논평을 내고 "이미 독과점 구조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데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타협적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공정위는 6개월 이후에 (요기요) 매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방적 수수료 변경, 배달료·광고비 전가, 검색·노출 알고리즘 비공개, 고객 정보 독점 등의 문제도 공정위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과정에 중소상공인·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불허했어야 한다.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매각이 분명히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테지만, 그래도 (DH의) 독점적 지위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민이 정보 독점이나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상생 협의에 다시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요기요 매각이 이뤄지게 되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협의할 대상만 늘어나는 모양새일 수 있다. 당국에서 자영업자 피해가 없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까지 모두 합쳐 총 99.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