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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수정을 요구하면서 예산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29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1천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개인 지원금 6백 달러와 실업수당 3백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지원금을 2천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책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저는 이 경기부양책을 수정하고 엄청나게 낮은 1인당 600달러를 2천 달러로, 부부는 4천 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합니다. 또한 이 경기부양책에서 낭비되고 불필요한 항목을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항목을 보내달라고 의회에 요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서,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해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국인만 약 14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기부양책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명을 미룰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고갈로 내일부터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스테니 호이어/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열려 있고 미국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경기부양책에 서명해야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 정부를 폐쇄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당파적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시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서명을 미룬 채 지난 23일부터 플로리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셧다운을 위협하는 수류탄을 던져놓고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지원금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것인데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문제는 미 재무부가 행정부가 직접 참여를 했고 또 공화, 민주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었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개인지원금 600달러가 너무 적다고 2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지원금 2000달러 인상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반대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2000달러 이상을 원했음에도. 그래서 이런 의도에 대한 질문을 지금 기자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좌절감의 표현이다. 혹은 자신이 아직까지도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또 대선 불복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이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종의 몽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2000달러로 올리기로 원했으면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화당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통과시키고 원하면 추가논의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몽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대체 법안을 표결하자 이 같은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결국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셧다운 상황이 닥치게 될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는 600달러를 2000달러로 개인지원금을 높이는 그런 대체안을 하원 투표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안을 지난 24일에도 민주당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공화당이 거부를 했거든요. 이번에 올리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상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이거든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미 의회가 3분의 1을 찬성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의회가 재통과하려면 통과 후 1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고 또 복잡한 것이 현 미 의회 임기가 2월 1일에 끝납니다. 3일날 새 의회가 소집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과정이 다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미국은 2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셧다운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이미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셧다운이 닥치면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것이죠. 지금 임시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게 26일날 이미 중단됐고 여기에 1400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퇴거하지 못하는 정책도 있는데 여기 920만 명이 해당되는데.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새해에 취해야 할 많은 조치들의 첫 단계이자 착수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방기하고,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