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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무산에…추미애 '진퇴양난', 청와대 '곤혹'

입력 2020-12-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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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징계 재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나 감찰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들에 대한 심리까지 거친 뒤에 내려진 결론이라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깊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대통령에게 재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추-윤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추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나 내년 초 검찰 인사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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