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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모임' 아베 불기소…정계 은퇴 요구에 일축|아침& 세계

입력 2020-12-25 09:26 수정 2020-1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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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지자들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베 전 총리가 어제(24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아베 전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불법 향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몰랐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죄했습니다. 정계 은퇴 관련 질문에는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전 총리 : 동의 없이 한 일이라 저는 몰랐지만 도덕적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가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8번 거짓 답변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공세가 계속되면 결국 아베 내각 계승을 자처한 스가 총리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다는 평가에 이어 측근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39%를 기록했는데, 지난달에 비해 17%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벚꽃 스캔들' 불기소 처분 배경과 파장,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자신은 몰랐다,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검찰이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전 총리 스캔들이 몇 번 있었는데 당시에 액수에 비해서 이번에는 적었다, 금액이.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치자금 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지보고서에 직접 지시를 했거나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 처분됐고 비서만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아베 전 총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아마 좀 이제까지 본인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이상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야가 언제 아베 총리를 어떠한 자리에서 설명하게 할 것인가를 밀고 당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제까지 했던 것과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사실을 알았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지난 11월부터 이 문제가 야당에서 제기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자신은 몰랐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올해 5월에 6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고발로 해서 도쿄지검이 수사를 한 뒤에도 확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11월 달 하순이 되어서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본인이 얘기한 거.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해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계은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없어 보이고요. 일본 야당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거짓답변을 했다 이걸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스가 총리도 큰 타격을 받게 될까요?

    아마 총리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스가 총리로서는 어제 아베 전 총리 기자회견 후에 자신은 전 총리, 아베 전 총리에게 확인하면서 답변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베 전 총리가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스가 총리도 자신은 아베 총리에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고 결국은 아베 전 총리 개인적인 정치단체의 문제지 이건 총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혹은 관방장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과 선을 긋는 행위다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스가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들고. 우선은 이것보다 심각한 코로나 대책에 전심하겠다. 이걸 아마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또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서 했던 거짓 답변들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해명이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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