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 없도록 정책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디지털 성범죄와 공공부문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 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 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한부모 가족이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