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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버스 이용 금지"…프랑스 법안 추진에 논란

입력 2020-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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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버스 이용 금지"…프랑스 법안 추진에 논란

프랑스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AFP통신은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내각이 이같은 내용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안 맞으면 버스 이용 금지"…프랑스 법안 추진에 논란

야당 정치인들은 "보건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법안을 두고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으면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욤 펠티어 공화당 부대표는 "우리의 자유를 정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도파인 나탈렛 굴렛 상원의원은 "공공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멜리에 드 몽찰린 공공부문 장관은 "특출한 권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백신을 맞을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54만여 명, 숨진 사람은 6만 1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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