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오늘(22일)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증대에 오른 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요. 여야는 이용구 차관 폭행 문제나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은 주요 현안 위주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엄혹한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충실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늘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신상 털기나 흠집 내기 대신에 정책 역량에 집중하는 생산적 검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사람들만 다 장관, 차관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언론에 나오다시피 비리 종합세트 아닙니까.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 백신 관련 증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여론의 향방을 가름지을 여야 간 전초전인데요.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 등 여러가지 주요 현안과 정책이 얽혀 있는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전 청문회 시작 전부터 양당 원내대표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올 자격조차 없으니까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청문회 굳이 나오겠다면 그것은 청문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이어질 청문회 일정은 이렇습니다. 4명의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먼저 1라운드죠. 오늘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건 2라운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내일 예정돼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막말 논란,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날은 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청문회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후보자, 민주당 소속의 3선 현역 의원입니다. 전 후보자는 소위 '3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죠.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검증 공세가 무르다는 건데요. 확실히 회의는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박형수 위원입니다. 이영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택 격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사보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청문회 해보고요. 계속 눌러있을지 돌아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청문회 해보시고 여기 계셔도 될지 가셔야 할지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전 후보자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 행안부 장관의 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명선거, 공정선거 얘기하신 거 말씀 확실합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공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라는…]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 잘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십시오. 과거에도 다른 장관 후보자도 오시면 공정, 공명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사무가 비록 선관위가 주무부처라고 해도 행안부 장관이 관여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건데요. 여당 측에서 다시 한 번 해명 기회를 주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선거 관리의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장관을 포함해서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과 관련한 전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관이죠. 그러다 보니 해당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물어본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는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전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관련된 사안들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초등학교 동창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이 사람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 분식 회계로 받았는데. 이게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창이자 절친으로부터 이런 식의 사면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사면 절차는) 법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상과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비록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로 넘어가볼까요. 사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 검증의 장이라고 하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백신 국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백신과 K-방역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각자 모니터에 '백신이 먼저다'란 표어를 붙이고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뭇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전 후보자의 청문회와는 달리 여당이 법안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1소위원장이 열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잖아~]
[뭐 그걸 여는데 합의를 해줘?]
[왜 반발이야? 진심이야? 농담이야?]
[진심!]
[인사청문회 앞두고 뭐 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합시다~ 오늘 인사청문회인데… 그만 좀 하세요!]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복지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5분이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질문보다는 정부의 방역 대응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단연 화두는 백신 확보 문제였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아스트라제네카는 2, 3월 달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는 1/4분기에는 계약 어렵겠다 자인을 했습니다. K-방역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을 이 청문회에서 청문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괴감 느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더 추가질문 안 주죠?]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K-방역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기위해서는 그 전제가 국민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백신 확보하고 투트랙이죠. 당연히 백신 확보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당은 '백신 만능론'은 위험하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백신만 빨리 확보한다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면 방역,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권 후보자가 입을 열 수 있게 허락된 시간은 여당이 야당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간간이 권 후보자의 입을 빌릴때 뿐이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아직 유효하고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K-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코로나 백신 공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재·보궐 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가짜 뉴스나 음모론들이 국민 불안감과 공포를 자극하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이런 방역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음모론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 후보자, 의도치 않게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된 심정이었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청문회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유의미한 발언도 꽤 있었습니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Q. 백신 도입 늦었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 생각?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백신 접종을 해도 그 효과가 60%까지 맞고 효과 나오려면 이제 대개 겨울이 끝나가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음에 이게 유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Q. 과감한 백신 구매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가?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4차 유행이 왔을 때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구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병상 부족과 의대생 국가 고시 문제, 남원 공공의대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전 후보자에게도 부동산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막 오른 청문 정국…전해철·권덕철 검증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