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궁금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는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아주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억제하는 첫 번째 저지선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통일이라든지 태평양진출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뚫고 넘어가야 되는 저지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면서 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공해 자유의 원칙이다. 그걸로 중국은 아니다.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그냥 막 왔다갔다하는 것은 주권침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보다는 원래 있었던 우발충돌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 대만도 지금 보도해 드린 대로 자체 구입한 미국으로부터 그런 무기를 가지고 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이런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협조 분위기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모험주의라고 그러죠. 한 번 일단 건드려보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정말 전면적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국, 친대만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노골적인 친대만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미국의 대만정책의 핵심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일방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이 관계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책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했단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문제라든지 홍콩, 대만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만지원을 할 거다 이건 이미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만 지원을 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대만카드라는 게 매우 유효하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뒤로 물러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대만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대만해협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력충돌의 문제 자체보다도 대만해협이 긴장이 고조가 되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갈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관리에 플러스 요인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이 무력충돌이 발생을 한다면 말 그대로 우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어떤 한반도에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고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중국해라든가 대만해협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전략을 수립을 해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고 이런 좀 정교한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