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오는 28일로 미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밀어붙였었죠. 추 장관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추미애 공수처장 추천 '숨 고르기'…명분쌓기? 새 후보 추천? >'진격의 추다르크'가 '잠시 멈춤'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됐죠. 빠르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작업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확정을 열흘 뒤로 미룬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물론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당연직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그대로 하자 라는 입장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한번 더 미루자, 이렇게 입장이 갈렸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좀 뜻밖이었습니다.]
여기에 또다른 뜻밖의 제안도 내놨습니다.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자, 먼저 이야길 꺼낸 겁니다.
[이헌/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난 18일) :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그다음에 당연직 그거는 불문하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의 갑작스런 변침, 이유가 있겠죠. 먼저 명분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뜸은 들여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부터 공수처법 개정까지. 천신만고 끝에 낳은 옥동자가 공수처인데, 야당이 초대 공수처장에게 '정치적 스크래치'를 내도록 방치할 순 없겠죠. 절차적 정당성이란 '코팅'을 미리 해줬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후보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연작전이다,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28일은 반드시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에선 추 장관이 제3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뜸을 들인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딱지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굳이 새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4차 회의에서 5명의 동의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야당 측에서 새롭게 누구를 추천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부에선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던 이 두 사람(신현수, 이석수)을 추천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신현수, 이석수 변호사 같은 이런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 정권 하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낫겠다고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겠다 했는데도 거부를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요.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깔아뭉개고 갈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들인데요. 문제는 둘 다 검찰 출신이라 여권에서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명분을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든 걸 양보해 친여 성향의 인사들까지 추천을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했다, 할 이야기가 좀 생기겠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선 결론이 날 듯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속내도 이날 확인할 수 있겠죠?
< "개돼지들 끄덕끄덕할 거다"…의대생, 결국 국시 재시험? >'코로나 위기에 국민 피해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국가고시 이례적 허용'. 정부에서 나온 발표냐고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주요대학 병원장들의 '대리 사과'가 있었죠.
[김영훈/고려대학교의료원장 (10월 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의대생이 국가고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지 못한 이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당시, 한 의대생이 이 사과를 보고 남긴 댓글입니다. 의사 파업 여파가 잠잠해질 때쯤 국가 고시를 허용해 줄 거라며, 뭣도 모르는 개·돼지들은 어차피 냄비 근성이라 끄덕끄덕할 거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성지가 될 기미가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거냐는 질문에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거다" 답변을 한 겁니다. 국민 여론도 조금 바뀌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재시험은 없다, 선을 그었던 보건복지부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최근 겨울철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내년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며…]
정부는 그동안 재시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왔죠. 그런데, 이번엔 두 단어가 쏙 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었고 또 더군다나 3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수하고 거기에다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발 더 나간 입장을 내놨었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 의대생들의 국시를 아예 면제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자고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4일) :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가고시 시행해서 2000명 넘는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길 바라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스런 상황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료진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 고생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무기로 삼았던 의료 현장에서 말입니다.
반팔에서 긴 패딩으로…
바뀌어버린 출퇴근 복장
변하지 않은 탈의실 풍경
[발 시린데요. 신발 신으면 (보호복) 벗을 때 너무 힘들어요.]
얼어버린 의료 현장
소독제도…볼펜마저도…
[(이거 얼었어요?) 네, 얼었어요.]
[김미화/강동구보건소 간호사 : 우선 제 손보다는 볼펜을 녹이고 있는 데 핫팩을 쓰고 있어요.]
땀이 맺혔던 고글에 성에가 맺혀질 때까지
긴 시간을 이겨낸 의료진들
[오은진/강동구보건소 간호사 :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랑 이제 사계적을 다 보내신 거잖아요.) 아이가 3명 있는데, 올해는 진짜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생명보다 중요한 명분은 없습니다. 의대생들의 재시험, 못내 '끄덕끄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의대생들의 모습은 '뚝배기'처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공수처장 추천 '숨 고르기'…명분 쌓기? 새 후보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