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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선고

입력 2020-12-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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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추가 규제지역 발표할 듯

정부가 이르면 오늘(17일)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그 풍선효과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등이 규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주, 중대재해법 관련 의총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정의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선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인정했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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