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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일단락…여야, 내년 '재·보궐 체제' 시동

입력 2020-12-16 19:4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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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도, 연말 입법 전쟁도 일단락되면서 여야가 내년 재보선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이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많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분위기이고요.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고민과 현재 상황, 류정화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JTBC '아침&' (어제)

어젯밤 9시 반이 넘어가던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법안은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종인 :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여야 모두 밀린 숙제를 끝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완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죠. 이제 정치권, '선거의 시간'으로 들어갈 첫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고민은 남았습니다.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당장은 코로나19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자칫 방역의 부족한 부분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이죠.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이반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신확보, 재난 지원금, 공공임대주택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대책을 꺼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의 후속조치가 고민이죠. MB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사과 직후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당 내부 반발도 다독여야 합니다. 일단은 쇄신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점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더 이상 용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보궐선거 소식 전합니다. 제가 정치부회의에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새 코너를 선보였는데, 복 국장의 따끔한 지적, 있었습니다.

[류정화 반장이 하루에 하나씩 코너를 만드네요. 그런데 많이 만드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요,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 이란 말씀이시죠. 사실 흥신소, 같이들어박, 박마크, 전화해박까지 박반장을 겨냥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오늘은 원래 있던 코너, '정치풍류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선거 상황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교수, 앞선 등록한 후보들에 이어 어제 출사표, 아니 호패를 걸었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로선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박 교수는 방송 출연 경험도 많죠.

▶ (화면출처 : JTBC'썰전')

암튼 박형준 교수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 바로 이거였습니다.

[박형준/동아대학교 교수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박형준의 생각TV') : 더 이상 정치 논리와 수도권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 물류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남부권 상생 발전과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조속히 가덕도 공항을 결정·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난 달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18일 / 화면출처: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씀') :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입지가 확정될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또 꿈과 비전을 실행해 나가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입지가 확정될 동남권 신공항.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또 꿈과 비전을 실행해 나가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권이 꺼내 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선거용 아니냐' 하는 지적 나왔었죠. 야권 후보까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 주요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국민의 힘.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이언주 전 의원은 박 교수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1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냐 마냐 하는 시점, 박 교수가 "전 보수 정권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정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MB실세였던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면서 감옥 가 있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반성을 한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며 석방운동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이러면서 말이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나 했는데, 이 전 의원, 막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자 말투가 좀 달라졌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국가적 비극"이라면서 이번 사과는 "지나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한 건데요. 사실 이 전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을 옮겨가며 함께 한 사이죠. 사과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떨까요. 아직 공식 후보는 없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만 있죠. 바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인데요.김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 득실보단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확신이 들었을 때 도전하는 게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민주당 내 드물게 쓴소리를 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전통적으로 지금의 야권 지지층이 강세인 부산에서 '확장성' 있는 인사로 꼽혀왔는데, 고민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로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후보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출마 결심은 아직인데요. 김 사무총장 측 인사는 "연말 입법이 이제 막 마무리 된 상태라 본인의 거취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매 주말마다 집이 있는 부산에 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출마요청을 받고 있기는 하다"라고 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한달 전인 3월입니다.

아시아 경제가 지난 12~13일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0.2%, 국민의힘 지지율은 32%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죠.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필요해 보이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짧게 코너 하나 갑니다.

인기 동영상 보여드리는 '류튜브' 입니다. 이분의 등장을 보면 '아, 선거가 가까워졌구나' 하실 겁니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본좌뉴스'입니다. 국민 배당금 매달 150만 원씩 준다는 공약부터,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잠을 잘 잔다는 생활의 지혜까지 소개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허 대표의 이름풀이였습니다.

▶ (화면출처 : 유튜브 '허경영TV')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데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선거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개혁입법 마친 여당, 전직 대통령 사과한 야당… '선거의 시간' 들어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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