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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이어 수사받나…민주당, 특검 카드 만지작

입력 2020-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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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반에 걸친 심의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한중/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새벽)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직 처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예상했었던 징계 수위였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분들(야당 지지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정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염두에 두고…]

막상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야당,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말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

반대로 여당,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따른 결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치공세에 불과한 얘기고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누구 오더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직 2개월 처분 수위를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선 여당은 이미 윤 총장이 떠나야 할 때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았습니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반면 야당은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시간을 번 것 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오늘,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적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도록 해놓고 그사이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빼앗아가면 되니까…]

그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징계위와 별도로 특검 카드를 만지작 하는 분위기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구속과 검사 술접대 사건 등 윤 총장 지휘 아래 벌어진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문건도 검찰 수사 중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 만약에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잠금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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