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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박지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 진행"

입력 2020-12-16 08:38 수정 2020-1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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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내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했습니다. 앞서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까지 포함해 4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영국의 초청 리스트에서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공정 임대료' 공론화 나선 민주당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 임대료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는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3. 박지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 진행"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3년 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때까지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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