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내일(15일) 2차 회의가 속개됩니다. 징계위와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 구성과 증인 심문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장외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양측 모두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삼았는데, 양측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윤석열 징계' 예비위원·심문 공방…내일 결론 날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내일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징계위와 변호인단, 장외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죠. 그중에서도 타깃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입니다. 오늘 법무부에 징계위에서 빼달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징계 절차를 무시한 '맞춤형 위촉'이란 건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뒤, 새롭게 징계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비위원이 3명이나 있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인사를 뽑았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정 교수는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이죠. 정부법무공단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8월 12일) : 검찰개혁에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충분히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된다…]
징계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가 채운 징계위원 자리, 본래 외부인사인 A 교수가 맡고 있었죠. 외부인사가 빠진 자리에, 외부인사를 채우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윤 총장 측이 말한 예비위원 3명, 검사징계법상 모두 검사들입니다. 검사들 위주로만 위원회를 채울 순 없겠죠. 구성의 다양성도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정 교수가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징계 심의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법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징계위원 숫자, 이런 저런 이유로 공석이 생겨 모두 4명이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숫자를 7명으로 맞춰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빈 자리를 예비위원들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예비위원 명단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의심도 들었나 봅니다. 예비위원들을 언제 위촉했는지, 그 날짜라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 3명은 이미 구성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인원으로도 의사정족수인 4명을 충족해 징계위 구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성 변경을 최소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무슨 이야긴가, 조금 갸웃했는데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예비위원 가운데 한 명, 임은정 검사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심의 당시, 임 검사를 징계위에 넣을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워왔죠. 임 검사가 징계위에 들어갔다면, 1차 심의가 더 시끄러웠을 듯싶습니다.
증인 심문(審問)이냐, 신문(訊問)이냐를 놓고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충돌했습니다. 살필 심, 묻을 신. 한자 한글자 차인데요. 법정에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살필 심, 심문의 대표적인 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건데, 질문은 판사만 가능합니다. 반면 물을 신, 신문은 형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이나 피고, 원고에게 따져 묻는 모습.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듯싶습니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심문'이라고 명시된 만큼, 변호인단엔 질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까지 받아줘 놓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도 징계위가 너무 자구 해석에 치중한 게 아니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징계위가 이번엔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음성대역) : 질문의 양이 너무 많아 제가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심문을 직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이 모두 징계위에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징계위가 하루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징계위를 끝낸다는 게 원칙이란 입장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부터 시작될 예정인 2차 징계위 심의, 과연 이번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 돈 된다? 도 넘은 유튜버들…조두순 집 앞 '아수라장' >지난 12일,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조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욕설과 계란 세례는 기본, 아예 차 위에 올라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두순 사형, 조두순 사형]
[거세하라, 거세하라]
[야 이 조두순 XXX야]
[견인차 불러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견인차를 불러요 조두순 보게요.)]
[야 이 XXX야]
안산 집 앞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뒤엉키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어, 밀어버려 이XXX들 밀어]
[당장 나와. 밀고 들어간다. 당장 내려와 XXX]
시민들의 분노,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를 넘은 행동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조두순 집에 들어가겠다며 가스 배관을 올라타는가하면, 경찰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만 8건입니다. 특히 유튜버들이 극성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위해 갖은 기행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소란에 안산 주민들은 더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튜버 관련 경찰 신고만 100건에 이릅니다.
[윤화섭/안산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튜버들이 밤늦게까지 경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주민이고 그런 내용들을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의 한 주민, 몰려든 유튜버들에게 이렇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12년 전 사건 당시엔 도대체 뭘 했냐고 말입니다. 조두순의 출소. 좋아요, 구독과 맞바꿔 소비하기엔 사회적 함의가 무겁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징계' 예비위원·심문 공방…내일 결론 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