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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위조 번호판 달고 운행 징역 4개월

입력 2020-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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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청소년 36% 디지털 성범죄 노출

서울에 살고 있는 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이 같이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검찰이 담합 사건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나 개인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하는 1순위 신고자의 경우 기소하지 않고 2순위 신고자는 형량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3. 위조 번호판 달고 운행 징역 4개월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5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되자 매직으로 종이에 차번호를 적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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