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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 내고 종료…15일 다시 열기로

입력 2020-12-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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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어제(10일)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가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녁 8시쯤 1차 회의를 끝냈고 다음주 화요일 15일에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다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된 8명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두번째 징계위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첫소식으로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 40분부터 7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저녁 8시쯤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한중/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변호사들 의견 진술 듣고 증인 채택하고 그랬죠.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신지) 피청구인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 없도록 그렇게…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되니까…신속한 심리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는 증인 8명을 채택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인물로 의심 받습니다.

이때문에 윤 총장측은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적었는데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징계위는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증인심문과 윤총장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위원들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이 이어질 수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총장 측은 "징계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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