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요한 괴롭힘으로 피해자 고통"…대법원 권고 형량보다 중형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올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서 서운하다. 고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 심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