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앵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걸 뒤집은 셈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건가요?
[기자]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없애면,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검찰개혁을 치열하게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이러면 오히려 검찰 권한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긴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자]
기업들은 형사처벌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그 논리가 먹인 겁니다.
한 여권 의원은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 경제권력 앞에 약해진 174석[앵커]
'3% 룰은 왜 완화된 겁니까? 이건 정책 간의 충돌도 없지 않았나요?
[기자]
재계의 강력한 반발 논리를, 여당이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따로따로 3%씩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조항을 빠져나갈 여지가 생긴 겁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도 50배나 커져서 소액주주의 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3% 룰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이걸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실제 외국계 펀드가 국내 대기업을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 보면 통과된 개정안으로도 위험하다, 이게 재계 주장이거든요.
결국 소액주주의 감시도 어려워지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은 남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