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이면까지 쉽고 빠르고 풀어드리는 뉴스 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사실상 결정짓게 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주목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 10시 반 징계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11월 24일) : 직접 감찰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
[윤석열/검찰총장 (12월 1일)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벌써 2주 전입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주요 국면에서 대체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차근차근 날짜별로 설명해드리면 우선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주일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등에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틀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 안건을 부결 시키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11월 24일) :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추 장관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내일 다뤄질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총 5개입니다.
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 그런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놓고는 대검과 법무부의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내부의 공격들에 살의까지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한 부장이 지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을 서울 고검에 재배당 한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이 갈등은 잠시 후에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4년 전 오늘 국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2016년 12월 9일) :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년 전 오늘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에 맞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에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잠금 해제합니다.
"김종인 '탄핵 사과' 미룬다"
뉴스 잠금해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