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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늘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야 "필리버스터"

입력 2020-12-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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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기 국회가 오늘(9일) 밤 자정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밤사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이들 쟁점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사흘째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과,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처벌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밤사이 각 상임위에선 범 여권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주요 쟁점법안들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와 정무위에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의결했습니다.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과 국제노동기구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독재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이란 분석입니다.

또 자정이 지나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종료되는 만큼, 내일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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