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통과하게 되면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 독재, 권력 비리 방탄 공수처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수처장과 검사를 뽑겠다는 것으로 본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항의했지만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는 속속 진행됐다"며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국회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무기 삼아 국회를 다시 퇴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이 헌정사 오점이라고 했지만 지금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토크라시(상대 정당의 정책을 모두 거부하는 파당 정치)로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로써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란?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수사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나 장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을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 등을 갖게 된다는 면에서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