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D-day로 잡았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미래입법' 과제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공수처법 개정, 거침없이 땅땅땅!…국민의힘 속절없는 '반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드는 요즘, 보건당국이 부쩍 강조하는 게 있죠. 이른바 '3밀'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예외였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법사위 앞 상황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겁니다. 오가는 고성 속에 싹트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자칫 '몸의 대화'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초선들이라 그런지 혈기가 좀 넘쳐 보입니다. 그럼 다선들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표현은 점잖았지만, 말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공수처법 처리 D-day입니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입법 절차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말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란 말이 있죠.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사자성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이 정도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거칠 것이겠죠.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YS 서거 5주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YS가 "하나회 해체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불꽃 같은 개혁을 단행했다"며 "대도무문,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YS는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소수 야당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파괴다,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라는 것이 원래가 다수가 소수를 갖다가 배려하지 않을 거 같으면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절제의 기능이라는 것을 상실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될 거 같이 생각을 하는 정권인 거 같습니다.]
야성도 꿈틀했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일 듯싶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을 저지하겠다며 2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곧바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삭발, 단식 이런 거 저희들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면 또 코로나로 집회하는 것을 이 정권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넘쳐났을 겁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엄동설한이 찾아올 텐데, 장외투쟁이라. 더욱이 코로나19 시국입니다. 여기에 최근 개각도 있었죠.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 설마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의회주의자 YS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 김종인 '사과'에 친박·친이계 발끈…유승민 "탄핵의 강 건너자" >'복 마에' 정치부회의 개편에 맞춰, 복 국장이 새롭게 잡은 컨셉입니다. 새로운 반장들과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새 반장들도 굳은 결의로 화답을 했습니다.
[류정화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이제 반장으로 승진을 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이 정치부회의만 보면 뉴스룸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우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특히 최 반장에게는 댄스 교본이나 복 국장 애드리브 대처법 이런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았으니까요. 두 전임 반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모니의 핵심, 지휘자인 '복 마에'를 향한 반장들의 믿음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깨지면 불협화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이 요즘 딱 그렇습니다. 당의 지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 때문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9월 24일) : 사실은 내가 여기 비대위원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일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김 비대위원장이 이미 수차례 공언을 했었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 국회에서 탄핵된 내일 말입니다. 대국민 사과 발표가 현실화되자, 친박·친이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친박계이자 당내 최다선 의원이죠. 서병수 의원은 "지금은 당 내외 세력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친이계 좌장이죠. 이재오 상임고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이재오의 와이러니') :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할 것이 많습니다. (사과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당을 민주당에 문재인당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기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 운영에서 소외된 중진들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의 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원내 수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과가 내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원내지도부 사이에 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당내 이야기는 오히려 이슈를 흩트리는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당의 폭거지 그걸 논할 땐 아닌 거 같아.]
참다못한 김 위원장, 이번 사과에 직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배수진'을 친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배수진이 배현진 의원에겐 가벼워 보였나 봅니다. 초선 의원의 기백일까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다" 직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너에 몰리자, 이번엔 지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대선주자 가운데 하나죠. 유승민 전 의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 전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죠.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잘못, 또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정권의 어떤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또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번이 아니라 저는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사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다", "폐족 선언, 지금도 늦었다" 자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이 아니면 사과할 시기가 마땅치 않긴 합니다. 당장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 뒤엔 대선 정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누가 굳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일부에선 가만히 있어도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 듯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마니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그저 반사이익만 챙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선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는 분간을 해야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법 개정, 거침없이 땅땅땅!…국민의힘 속절없는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