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로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는 그대로 밟으면서, 반나절도 안 돼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오늘(7일) 법사위 앞에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법 개정 '진통'…지지율 하락 '이낙연의 시간' >오늘(7일)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 앞. 한마디로 문전성시였습니다. 회의장 왼편은 정의당이, 오른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양측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마치 미리 합이라도 맞춘 듯 주거니 받거니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수처법 막아내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공수처법 철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동참하라]
방송용어로 오디오가 물린다고 하죠. 서로 구호가 겹칠까 신경을 쓴 듯합니다. '국-정 합작'이라고 할까요. 양당의 불만은 나란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 이런 조폭 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겁나고 두렵지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아우성에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요즘, '엄중' 낙연에서 '처리' 낙연으로 변신했죠. 이낙연 대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다만, 여지는 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죠. 야당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좀 더 협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수장의 입장차, 여전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시 한번 간곡하게 지적을 합니다.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각각의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 논의, 정말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제가 올 한해 전해드린 공수처 관련 발제만 줄잡아 30개가 넘습니다.
여야 간의 추가 협상, 채 반나절을 못갔습니다. 민주당이 협상은 협상이고, 절차는 절차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다, 반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개정안을 회부해 오늘 소위 통과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절차만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수적 열세죠. 결국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양단간에 결론이 날 듯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응답'을 요구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강조했던 국회 '입법의 시간'. 고 김용균 씨를 위한 시간은 따로 내지 못했나 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한 해에 2400명 죽습니다. 다치는 사람은 같이 포함하면 11만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는 정말 이 법안을 제대로 제정하고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합니다.]
요즘 민주당이 이래저래 고민이 많긴 합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떠나간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 아니다 중도층 이반이 심각하다. 총선 때 과반을 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아니다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진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남은 정기 국회 일정 '입법의 시간'이 아니라 '이낙연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변창흠 카드' 성난 민심 잡을까?…국민의힘 "김현미보다 더해" >청와대가 지난주 4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정 수행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자, 성난 민심을 달래려 긴급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각의 핵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야당이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타깃'으로 꼽을 정도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경질이 아니다, 선을 긋긴 했습니다.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4일)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입니다.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현미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집값 상승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는 겁니다(진성준). 글쎄요. 이제와 시장 탓을 할 거였다면, 애초에 시장에 맡기지 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었나 싶기도 합니다.
경질이든, 단순 교체든 새 장관이 일만 잘한다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선 변창흠 후보자도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김현미 장관보다 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래도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도 굽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다이어트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집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그냥 도시재생 하겠다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낡은 주택들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다가 주민센터 짓고 엘리베이터 해서 전망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이혜훈 전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종범, 변창흠 후보자를 주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라는 겁니다. 변 후보자가 이른바 '김수현 사단'이란 점을 지적한 듯합니다.
[김수민/시사평론가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지난 4일) : 김수현 전 실장이 여기를 나왔었죠. 한국도시연구소 여기서 소장을 지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물론 어떤 수정이라든지 또 첨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유지될 것이다. 김수현 실장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죠.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랬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0월 8일) : (부동산 정책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정부나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량의 주택 공급을 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쳐 제일 낫다, 중상 이상은 된다, 후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애석하게도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변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저런 뒷말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부동산 공급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부족입니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해답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입니다.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이에 달하는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합니다.]
변 후보자도 부담이 좀 됐나 봅니다. 역시 공급을 이야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기존에 대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할 거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쪽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건가요?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선 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서초구 방배동의 40평대 아파트를 5억9천만 원이라고 적어 냈다는 겁니다. 순간 생각하면, 강남에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나 싶은데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 후보자 아파트, 14가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가구 수가 적다 보니, 거래도 뜸한데요. 지난 2018년, 3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거래가가 없으니, 공시지가를 적어 낸 겁니다. 지난해 변 후보자 아파트 공시지가 보시는 것처럼 5억9천만 원 맞습니다. 비판과 검증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법 개정 '진통'…지지율 하락 '이낙연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