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남은 숙제…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정국 혼란에 매우 죄송…민주적 절차와 과정 통해 해결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추-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