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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논의 여부 주목

입력 2020-12-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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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 주 목요일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수가 많아서 실제로 결론이 내려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 오늘(7일)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오늘 화상으로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핵심적인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안건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보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입장을 낸다면 윤 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 3일)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선 악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름으로 된 인물과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했지만, 징계를 청구한 측과 논의한 것도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 전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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