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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 아베 정권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던 스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른바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지자 등이 참가한 행사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에서 정치 자금으로 대납한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사에 사용된 2천 3백만 엔 가운데 약 8백만 엔 우리 돈으로 치면 8천 5백만 원 이상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대신 지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 등을 약식 기소 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아베 전 총리는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성의있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역시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 (11.24) :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국회에서 예전에 답했지만, 지금은 고발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계승을 앞세웠고 '벚꽃 스캔들' 당시 관방 장관이었던 스가 총리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스가 총리가 임시 국회 종료를 계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아베 전 총리의 '벚꽃 스캔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전 총리 포함해 사실 확인한 뒤 국민에게 설명할 생각 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벚꽃 보는 모임과 관련해) 나는 국회에서 답변한 데 대해 책임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약식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형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임의 사정 청취 형식으로 대면 조사를 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실제로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경우 봐주기 수사와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아베 전 총리의 대면조사 일정을 조만간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검찰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전직 총리가 검찰에 대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 수사의 배경 어떻게 보세요?
장기 총리였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스캔들도 있었고 사실상 총리직에 있을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를 검찰은 예의주시해왔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총리를 대상으로 아베 전 총리를 대상으로 아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계속 추궁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총리가 조사를 한 적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 70년대 중반에 다나카라는 총리가 체포된 적이 있어요, 뇌물수수외환법 위반으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전 총리를 대상으로 검찰수사도, 체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마는. 80년대 후반에도 국민들의 정치적인 불신을 초래했던 리크루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 총리였던 타케시타 전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가 총사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스가 정권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웠던 스가 총리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시절에 8년 동안 관방장관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대응인데. 코로나 대응도 아베 정권 때도 제대로 잘 하지 못했고 이번에 스가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아베 정권과 함께했던 스가 총리로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한테 어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 대책의 뭔가 비전,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간다면 조금 스가 총리로서도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자민당 의원 모임 회장을 맡는 등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총리 출마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전 총리 비서가 위법성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었고 아베 전 총리는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그 800만 엔, 비용 보전했던 800만 엔의 출처가 무엇이냐 혹은 그게 전부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 간다면 혹시 다른 분야로 확대되거나 혹은 다른 의원으로 확대된다면 아베 전 총리로서는 의원직 사퇴뿐만 아니라 정계은퇴도 불가피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시 총리 선거에 나오는 일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오랫동안 자민당의 얼굴이었던 아베의 스캔들 확산에 일본 정치권이 안절부절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은 몰랐고 비서진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