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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기조 달라질까?…변창흠 '과거 발언' 조명

입력 2020-1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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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에 4개 부처 장관이 바뀌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 가운데 현 정부 두번째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주말과 휴일동안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워낙 요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니까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지에 대한 얘기들인데 김현미 장관 시절과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야당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공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0월 8일) : (부동산 정책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정부나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량의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란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쳐 제일 낫다는 말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당장 정책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는 식으로 현행 분양 방식을 손볼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과거 변 후보자는 주택 분양에 대해 땅은 두고 건물만 내주거나, 싸게 분양하되 나중에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과된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변 후보자는 옹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3일)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잖습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4년이든, 6년이든…]

임대차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시즌 2'가 안 되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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