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니, 김현미 장관 시절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공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0월 8일) : (부동산 정책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정부나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량의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란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쳐 제일 낫다는 말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당장 정책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는 식으로 현행 분양 방식을 손볼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과거 변 후보자는 주택 분양에 대해 땅은 두고 건물만 내주거나, 싸게 분양하되 나중에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과된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변 후보자는 옹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3일)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잖습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4년이든, 6년이든…]
임대차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시즌 2'가 안 되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