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판사 사찰 의혹'에 법원 술렁…전국법관대표회의 '주목'

입력 2020-12-04 08: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내부는 '판사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만큼 의견을 내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찰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판사들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청이 검사들의 세평과 개인적 사항을 수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고도 썼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선 "검찰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걸로 이해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 내에선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집행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건 신중해야 한단 겁니다.

다만 취재진과 통화한 판사들은 검찰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추미애 "검찰, 무서운 집단 돼…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감찰보고서 '왜곡·삭제' 논란…법무부, 즉각 반발 '판사 문건' 두고…"명백한 위법" vs "축구심판 성향 파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