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 가중처벌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보호 연령이 16세로 높아진 겁니다.
2. 대리기사 대신 50m 운전 '무죄'음주상태에서 대리 운전기사 대신 50m 가량 차를 운전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리기사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버리자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을 했는데 법원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안성 양계장 화재…병아리 폐사어제(2일) 경기도 안성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축사 일곱개 동이 모두 불탔고 병아리 1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