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오늘(1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낸 예산보다 2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558조 원 규모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국회 관련 얘기를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원 늘어난 '558조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모두 558조 원 규모인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안이 순증한 건 지난 2010년 세계 경제위기 때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다만, 재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죠.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한국형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는데요. 여야 모두 미래 세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기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빚을 내서 나라 살림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 끝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형 뉴딜' 예산도 일정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어난 예산 2조2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채우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원했던 항목별 증액에도 합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요를 포함하여 증액 규모를 7.5조원 수준으로 한다.]
여야의 이번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움도 좀 남는데요. '예결위원 민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부활한 SOC 예산 1조7000억 원, 이걸 삭감하기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죠. 하긴 이런 민원성 사업엔 '우분투', 여야가 유독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긴 합니다.
< 사죄 없이 고개만 꾸벅인 전두환…광주시민 '분노' >너무도 당당한 전두환 씨.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 시원하게 내지른 호통까지.
[말 조심해!!!]
아흔을 앞둔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당당함은 광주 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너무도 당당하게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존 겁니다. 법정 밖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소란이 빚어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잠시 뜨나 싶더니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도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는 판사의 당부를 듣기는 했나 싶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유행어죠.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속으로 곱씹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청명한 광주 하늘 아래, 투명 우산길이 펼쳐졌습니다. 경호원들도 아마 직감을 했나 봅니다. 사죄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전씨를 향한 광주 시민의 분노를 말입니다. 전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리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유유히 광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합차, 연희동을 출발할 땐 분명 승용차를 이용했었죠. 역시 군 출신이라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양동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전에 타고 왔던 빈 승용차가 광주 법원 앞에서 전씨 대신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맞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빈 승용차에, 전두환 인형에, 전두환 동상에 분풀이를 해야 할까요. 5월의 그날,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토록 무력한가 싶습니다.
정치권은 형량이 부족하다, 형량이 가볍다,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의미, 결국은 진실이겠죠. 현재 국회엔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만 협조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요지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전체가 낸 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5·18 영령들에게 사죄를 했었죠.
[김종인/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8월 19일) : 광주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바람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된 듯싶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5·18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신천지 이만희 씨. 전두환 씨와 같은 1931년생 동갑입니다. 죗값을 치르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원 늘어난 '558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