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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법사위 여야 대치…정국 급랭

입력 2020-11-26 18:2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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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회 법사위의 여야 대치로 이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부르자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25일)에 이어서 오늘도 공수처법 개정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지만, 야당 의원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황예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회 법사위로 번졌습니다. 어제도 여야 법사위원 간 대치, 전해드렸죠. 국민의힘이 두 사람을 불러 사태를 파악하자며 긴급 회의를 요청했었는데요. 어제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의사진행봉으로 일단락시켜버렸죠. 국회법상 개회 후 바로 산회되면 당일에 다시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어제) : 오늘은 개회를 못합니다.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해버리면 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 정수의 1/4 개의 요구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치, 다시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법사위가 산회된 뒤 이렇게 또 개회요청서를 보냈는데 윤 위원장의 방해로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민주당 소속 윤 위원장한테 항의하러 갔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맞섰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개회 요구서를 행정실에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라고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법무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시당초 원천봉쇄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일방적으로 개회 요구서를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라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읍 간사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고 국민의힘당에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원내대표께서 미리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요청을 드립니다.]

이후 법사위에선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사보임시키라는 요청이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또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의 보좌진을 거론하며 잘 보필해라,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얘기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그리고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제대로 보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우리방 식구들도 다 인권 있고 인격 있어요. 예? 저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네, 사실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예?) 사과할 일 아닙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과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보좌관 선배로서…]
[누가 선배 대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선배들 모임 회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배들 인격을 그렇게 무참히 예?]
[전직 여야 전직 여야 보좌진 (회장)…]
[그래놓고 입만 열면 인권 이야기합니까?]

참고로 윤호중 위원장도 한광옥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링 위에서 싸움이 이어지는 이유,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요건 때문입니다. 여야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일단 국회법 1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의결 없이 '자진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출석과 국정조사를 놓고도 법사위 속 여야의 링 위 대치는 이어집니다. 이번엔 윤호중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과의 대결입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이) 공수처법과 경제3법 이거를 처리해 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바꾸자는 그런 제안 같은데, 그렇게 따져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봐요.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아주 정색하고 내가 제안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끝나면서 이상하게 농담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했고. 농담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색하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간사 간에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국정조사하자고 그랬죠.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낙연 대표님이)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지시를 못 받았다는 거는 빼고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여야의 대치,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죠. 일단 연말까지 후보를 내야 하니 마음이 급한 여당은 어제 관련법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를 열겠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협의가 안 된, 일방적인 소위라며 아예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소위는 우리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으로서 연락했으면은 그게 협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전날 월요일 7시 30분에 화요일 법사 1소위 열린다는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보좌진들한테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열리기 48시간 전에 안건에 검토 의견서를 각 의원실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미 며칠 전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한테 잘 확인해보시라니까.]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소위 하는 것은요. 사실 몇 주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간사님하고 숱하게.]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제가 백혜련 간사 귀에 딱지가 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 된다 이건 협의 못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열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강행을 했죠. 오늘도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11시에 또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것도 저한테 통보가 온 게 아니고 저희 비서관한테 톡으로 왔어요.]

여당은 일단 어제 연 소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열었습니다. 해당 심사에 들어간 여당 법사위원한테 제가 직접 전화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3분의 2로 의결 정족수를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답니다. 다만 문제는 야당 위원조차 없는 소위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독재다' 하는 역풍이 불 걸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소위를 연 것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 야당 위원들은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는 어제 공수처 추천위가 결국 파행된 탓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불붙은 여야 법사위 대치…정기국회 마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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