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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법사위 출석 의사"…여야, 고성 끝 파행

입력 2020-11-25 18:5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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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현재 국회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야당의 비토권에 제약을 주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소위도 이뤄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황예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영화 '기생충'이 남긴 명대사죠. 여당에게도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바로 공수처장을 연말까지 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제(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늘 또 한 번의 추천위 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여당이 같은 날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 일정을 잡은 겁니다. 회의가 또 소득 없이 파행되면 야당의 비토권을 줄이도록 법을 바꾸겠단 취지입니다. 여당 지도부들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엔 사실 변수가 따르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한 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진 겁니다. 법사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어제 바로 법사위원장 앞으로 이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이 오늘 오전 10시로 돼 있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 1소위 일시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소위에 앞서 여당은 소위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개정안 심사 협의한 적 없다, 긴급 현안질의를 할 전체회의를 열자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이렇게 주장할 계획, 있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위원회 정수의 1/4이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이 요구를 하면 국회법상 반드시 개의를 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를 개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말대로입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국민의힘 간사가 사회권을 갖고 회의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국회법 5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과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이런 말도 꺼냈는데요. 이미 윤 총장이 국회로 오고 있다고 공세에 나선 거죠. 이 발언에 법사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합시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윤석열 총장이 우리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현안질의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로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김도읍 간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납득할 수가 없죠. 이건 국회 능멸 행위입니다. 어떻게 여야 간에 어떤 합의도 없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정말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기에 정말 당연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야당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거려 가지고 국회에 나오겠다고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계획에도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사진행봉이 개회를 가로막은 겁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백혜련 여당 간사도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계속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오늘은 개회를 못 합니다.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해버리면 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 정수의 1/4 개의 요구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개회하자마가 산회를 해버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켕기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개의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국회법 74조에 산회한 날에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회의는 물 건너갔고 여당은 예정대로, 원래보다 좀 늦은 오후 2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의 단독 처리도 불사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분명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저께 김도읍 간사님 방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소위를 야당의 출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열 생각이고요.]

여당 지도부도 이미 강행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죠. 어제 여당이 단독 처리했던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언급하면서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어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경찰청법 개정안도 곧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지어야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어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국정원법 개정안, 그 이전엔 부동산법도 있었죠. 모두 여당이 현재 174석을 갖고 있기에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쥐고 있고, 각 상임위의 과반이기도 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강행군에 국민의힘은 '북한', '나치' 비유까지 내놓으며 비판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옥상옥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은 북한의 보위성. 옛날에 우리 제5공화국의 국보위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치의 게슈타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도 이제 제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수처, 대한민국에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북한의 보위성. 히틀러의 게슈타포 얘기하시는 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늘 드리는 여덟 글자인데요. 과유불급, 오버금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비판하시면 오히려 역작용만 벌어집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추미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얘기 하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를 처리한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어제 야당의 비토권의 무력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한 비토권을 이제와서 무력화하려는 개정을 하려 한다고 말이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뭐길래 해야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많을까 궁금하시겠죠. 소위에 들어가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에게 쟁점을 직접 전화해 들어봤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주요 쟁점은 후보 추천을 의결하는 정족수를 3분의 2, 7명 중 5명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야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에도 나머지의 동의로 후보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외 쟁점은 안에 들어가 자세히 얘기하죠.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가 나오면 모두 해결되는 일 아니냐 싶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은 "참석은 예정"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징계 건에 항의 차원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싶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접 여당 추천위원과 통화해봤는데요. 야당 추천위원들이 또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점화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수순…'추천위' 혹은 '법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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