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퇴임 전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에 부정적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선 출생시민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치를 취하진 못했습니다.
헌법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퇴임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출생시민권이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법원은 이 문제를 놓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