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 복합적으로 작용"…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했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