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2년 간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약 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도 5년 간 6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란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 7만 호가 집중됩니다.
당장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9,000호, 수도권에 2만 4,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으로 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확보해 4만 4,000호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전세주택도 1만 8,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전세형 주택 공급에 나서면, 택지공급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비어있는 상가나 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도 1만 3,000호를 공급합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주택(60~85제곱미터)은 20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