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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감찰이 강행될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글쎄요. 조사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사실상 처음인 데다가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감찰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 부분이 전부 모든 것이 다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감찰 자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그저께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평검사 2명을 먼저 일방적으로 보내서 일종의 검찰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대면조사를 쉽게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물러설 것이냐. 물러설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예정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주보는 기차가 지금 완전히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요. 이건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게임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국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식의 정면충돌 양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타협이랄까요. 그런 감찰 운영의 묘를 찾는 그런 슬기로운 해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물러나라, 실질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바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감찰의 최종적인 목표가 윤 총장의 등을 떠밀어서 그냥 중도에 직을 사퇴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냐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감찰이라는 지휘감독권을 꺼내놓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결국은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이런 감정의 골을 넘어선 지나친 충돌 자체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또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면직권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직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일종의 임기를 지키라는 신임을 해 줬다는 그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도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냈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그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자체도 예정된 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공수처 문제도 사실상 예정된 파국으로 벌써 결론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위원 임명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가 여당 쪽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압박을 하니까 사실상 임했지만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추천위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추천위원들의 태도 자체가 사실상 지금 공수처 저지를 위한 일종의 시간 때우기 내지는 일종의 저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천위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아마 법 통과를 위해서 빠르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강행 처리를 통해서 공수처가 출범했을 경우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당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압축된 명단이 한 4명까지는 압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4명 중에 3명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추천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무조건 추천 안 하고 비토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백지화하면서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은 내년 4월 부산시장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작업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지금 내년 4월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 재검증 자체가 원래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사유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벌써 재검증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재검증 발표 자체가 4월 보선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도덕성 심판 문제에서 머물렀을 보궐선거가 이제는 지역발전의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부산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결국은 지금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당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선 공약으로 다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미봉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사안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핵폭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불거진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차제에 이왕 불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좀 더 깔끔하고 좀 명쾌하게 결론날 수 있도록 뭔가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