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1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결론 나올까? >정말 옥동자가 나오려나 봅니다. 초대 공수처장, 과연 누가 되느냐. 지금 이 시각, 3차 추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었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내일(18일)까지 안 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진 않습니다.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콘클라베(Conclave), 교황을 선출할 때처럼 흰 연기를 피어 올릴 때까지 끝장 토론이라도 하라는 건데요. 민주당엔 전가의 보도가 있죠? 만일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룰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의결정족수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하는 안과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늘 추천이 되지 못한다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증 자료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공수처장 후보를 얼렁뚱땅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바꿀 수 있다는 여당의 압박엔 겁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깡패짓이란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된 이유, 국민의힘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시한이었던 지난 7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7월 14일) :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졸속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선 안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부터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명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계절이 초여름에서 늦가을로 넘어가서야 겨우 추천위원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이식'으로 내놓은 겁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8일) :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위가 늦게 꾸려졌으니 검증 시간이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당에선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겠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법은 통과가 됐는데 출범은 못하고 있는, 사실상 불법상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태 그라운드에 누워 있다가 경기 시간이 끝나가니 추가 시간을 달라는 건 좀 아닌 듯합니다. 물론 야당에선 누구 마음대로 경기가 끝날 시간을 정하느냐,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경기 종료를 앞둔 연장 후반전인 셈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렇다고 졸속 검증을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적으로 결정 짓지는 못하더라도 후보군 숫자를 줄일 순 있겠죠. 현재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군입니다. 10명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비토를 놓은 인사들을 빼면 4명이 남습니다. 적어도 2배수로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까진 일주일의 말미가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6일) : 18일 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는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도 역풍이 불지만, 몽니를 부려도 역풍은 불 수 있습니다.
< 민주, 가덕도 신공항 '올인'…국민의힘 '이간질에 농락 안 돼" >[영화 '타짜' (2006 / 제공·배급 : CJ ENM) : 쫄리면 죽으시든지]
더불어민주당이 화끈한 베팅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다" 올인을 한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부·울·경 출신 의원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며,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덕 신공항, 이제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됩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절차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이제 여야 합의로 힘을 모읍시다.]
민주당의 강력한 베팅에 국민의힘도 일단 '콜'을 불렀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부울경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처럼 올인하기엔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기엔 대구·경북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원내 수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역구도 대구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 문제(김해신공항 백지화)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어제) :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입장에선 TK 민심을 살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한 국민의힘. 내년 보궐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박형준/동아대학교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것은 20년 된 염원이고요. 가덕도 공항을 부산의 공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4위의 물동량을 가진 항만이 그에 걸맞은 물류 허브 공항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물류 허브 도시를 하나 더 갖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선거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호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덤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에 신공항과 관련된 엄청난 이견의 차이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당내부터 입장 정리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승민/전 의원 :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편 가르기 이간질에 우리 영남의 정치인들이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영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그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마냥 좋아만 할 때는 아닌 듯합니다. 정치적 노림수가 너무 눈에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김해 신공항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섣부른 애드벌룬은 지역갈등 폭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에는 오직 표만 더하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해신공항에서 회항을 했다고 바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항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지켜야 할 절차를 밟아야겠죠. 현시점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와 대안 입지 검토가 먼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 차기 대선에서 또다시 공약집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결론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