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죠.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요.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의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추 장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둘 다 책임이 있다고는 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한 윤 총장이 사실상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윤 총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지요.]
사실상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의 큰 관심은 공수처죠.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만일 그게 안 된다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내 현안도 많이 거론됐는데요. 오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에 집권 여당 후보가 없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제약받게 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일이냐며 공천 결정을 합리화했습니다. 또 탈당한 금태섭 의원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사라졌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 의미 있는 비주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선 과거 이런 일로 파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다른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도 그때는 저희당 안의 식구였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하시는 분도 그 당시에 탈당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민주당엔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고, 당이 그들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이러한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표현했고, 최근 이 대표도 "어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17일)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의 선친이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대충은 아는데요.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집값 상승,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이 대표도 솔직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습니다. 이른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김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낙연 대표는 의미심장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최근에 라는 뜻이겠죠.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자연스레 개각 논의로 이어지는데요. 원년 멤버인 강경화, 김현미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는 내년 1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국토부는 부동산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 말 3~4곳 부처 장관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이 설 경우,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개각 때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박원순 당시 시장에게 밀렸고 2011년 재보선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때도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박영선/당시 민주당 의원 (2011년 9월 25일) :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높고 높은 태산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넘는 꿈을 꿨습니다. 민주당이면 해낼 수 있다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곧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박영선이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립니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우리 함께 외쳐 봅시다, 민주당이다! 그리고 박영선이다!]
박영선 장관, 이번 재보선에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할까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낙연 "주거 고통에 송구…1인 가구 대비 없어 큰 패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