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의 법정최고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오늘(16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18년 전 연 66% 였던 법정금리가 6차례 내려가면서 2년 전에 연 24%가 됐었고요. 이걸 이번에 연 20% 정도까지 내리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너무 많이 내리면 불법 대출시장이 또 커질 우려가 있고 적정선을 고려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합니다.
현행 연 24%를 20∼21% 수준으로 3~4%p 내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큰 폭으로 낮출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줄어들면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많았던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