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종신형' 요구엔 "대신에 재활 법안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와 관련,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