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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성 의혹, 범죄 성립 개연성"…검찰에 자료 제출

입력 2020-11-12 07:46 수정 2020-1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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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이 통상의 업무 절차다" 최재형 감사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대전 지검이 어제(11일)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야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도 반발했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또 곳곳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정부 보고서가 불합리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는데 같은날 국민의힘이 원전 폐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감사원과 야당이 교감하면서 음모를 꾸몄다는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사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감사원장은 반발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국회) : 그런 말씀 하시는 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업무 과정에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국회) :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감사원법에 돼 있고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이 저희 통상 업무 절차입니다.]

검찰은 어제 월성 1호기 폐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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